[북한의 이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법제개선

북한의 개혁개방과 법제개선 Ⅰ. 들어가는 말 이라크 전쟁이후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인 초점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적으로 핵문제가 불거진 후, 북한사회에 있어 그 동안 있어왔던 개혁과 개방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이래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방과 개혁은 북한을 초기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본격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북한의 법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획득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법치주의가 도입되고 있음을 표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혁개방에 관한 법제정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1992년 헌법개정에 의한 경제개방의 헌법적 근거제시 - 1990년의 민법제정 - 1992년부터 본격화된 외국인투자관련법제, 대외경제관련법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제 - 1998년의 헌법개정 - 1999년 민법개정 - 2002년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금강산 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의 제정 북한은 위와 같은 법제정비를 통하여 외자유치의 확대 특히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대북 투자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고자 힘쓰고 있다. 이 글은 핵문제에 가려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법제정비의 측면에서 주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북한법제의 특성 세계 여러나라의 법계를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그리고 사회주의 법계와 이슬람법계로 나누었을 때, 북한법은 사회주의 법계에 속한다. 북한헌법은 제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사회주의법계의 특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위에 국가의 제도를 구축한다는 점, 특히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국가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이다. 북한 헌법은 여전히 북한은 "사…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