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역권(地役權) - 내용,법률적성질,취득,효력

지역권(地役權) [1]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便益)에 이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제291조). [참고] 근대 민법은 대부분 특정인의 편익을 위한 인역권(人役權)과 특정한 토지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地役權)을 함께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지역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2] 지역권의 법률적 성질 1. 용익물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便益)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1) 지역권은 유상으로 하거나 무상으로 하거나 무방하다. 즉 지료는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다. (2)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비배타성]. 따라서 동일한 승역지 위에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고, 지역권과 다른 용익권이 병존할 수도 있다. (3) 요역지는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하고 토지의 일부를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승역지는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지역권의 부종성(附從性) (1) 수반성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된 때에는 지역권도 그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등기 불필요]. 그러나 반대약정이 있는 때에는 지역권은 소멸한다(제292조 ①). (2) 분리처분의 금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②). 3. 지역권의 불가분성(不可分性) (1)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제295조 ①). (2) 요역지를 공유(共有)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자 가운데 1인을 위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중단사유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제296조). [3] 지역권의 취득 1. 지역권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속?양도?시효 등에 의해서 취득하기도 한다. 2. 지역권은 계속적이고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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