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３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４조). 명의신탁 약정 [기본형] ① (토지) 명의수탁자 A B C 명의신탁자 등기 등기 A와 B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과 B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C에게 양도한 경우 C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C에게 대항치 못한다. [중간생략 명의신탁] 매수인 매매 C D (명의신탁약정) 등기 등기 ② (토지) A B 매도인 A와 B의 매매는 유효하나 B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C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제３자 D에게 양도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다. 다만 A와 B의 매매는 유효하므로 B는 C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가 경료(經了)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동법 제４조 ② 단서). (명의신탁약정) C 명의수탁자 등기 D 등 기 [계약명의신탁] (실제의 매수인) (토지) A B 매도인 B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A가 선의일 경우 C에게 등기가 경료(經了)되면 C에게 소유권이 이전하고, C가 D에게 양도할 경우 D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B는 C에게 부당이득의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음). [2] 적용의 배제와 특례 1. 적용의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아니한다(동법 제２조 １호).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
(1)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