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 (제140조～제146조)이 적용되는 취소[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및 무능력자에 의한 취소]
추인?소급효?법정추인?단기소멸(제척기간)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무능력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취소
권자
＋대리인＋승계인
특정승계인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
권리만 승계한 자(×)
포괄승계인 ? 상속인, 포괄수증자, 합병 후의 법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취소권에 대한 수권이 필요함)
『핵심정리』당사자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정승계인 중 권리만을 승계한 자는 취소권자가 아니다(해제권의 경우도 동일).
2. 취소의 상대방
의사표시를 한 본래의 상대방[포괄승계인, 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취소할 수 있다.
[주의] 상대방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Ⅲ.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생략)

(1) 취소권 ＝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취소권의 행사??불요식행위

② 취소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해도 취소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추인권자 ＝ 취소권자

(2) 추인의 요건

1)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할 것

(1) 법정추인의 요건

① 이행의 청구(취소권자)

② 권리의 양도(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양도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③ 전부나 일부의 이행(취소권자, 상대방)

④ 경개(취소권자, 상대방)

⑤ 담보의 제공(취소권자, 상대방)

⑥ 강제집행(취소권자, 상대방)

3) 취소권자가 이들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의(異議)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