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 Ⅰ.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 (제140조～제146조)이 적용되는 취소[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 및 무능력자에 의한 취소] 추인?소급효?법정추인?단기소멸(제척기간) Ⅱ.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무능력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취소 권자 ＋대리인＋승계인 특정승계인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 권리만 승계한 자(×) 포괄승계인 ? 상속인, 포괄수증자, 합병 후의 법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취소권에 대한 수권이 필요함) 『핵심정리』당사자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정승계인 중 권리만을 승계한 자는 취소권자가 아니다(해제권의 경우도 동일). 2. 취소의 상대방 의사표시를 한 본래의 상대방[포괄승계인, 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취소할 수 있다. [주의] 상대방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Ⅲ.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의 방법 (1) 취소권 ＝ 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 취소권의 행사??불요식행위 2. 취소의 효과 (1) 취소하고 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소급효), 무능력자의 취소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３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2) 취소 후→무효 { 이미 이행치 않은 것－이행 불필요 이미 이행한 것－부당이득반환의 의무 [참고] ① 일부 취소 :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을 때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② 취소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한 후 소를 취하해도 취소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추인권자 ＝ 취소권자 (2) 추인의 요건 1)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
1)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