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１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 2. 취소권자가 추인(취소권의 포기)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무효(소급) 추인??유효(확정) 3.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제척기간의 경과]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제２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제201조[제548조 (1) 제141조, 제748조 미성년자,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 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 [설명] 사기 취소 매매 甲 乙 대금수령 건물 선의수익자 乙은 제748조에 의하면 현존이익으로써 건물과 사용대가[법정과실]를 반환해야 하나, 제201조에 의해 사용대가는 반환치 않아도 된다. (3) 제548조 해제－원상회복 1) 선의?악의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 한다. 2) 금전반환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3) 해제권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
(1)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