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 - 의의,종류,목적,의사표시

法律行爲 I. 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1. 法律行爲의 의의 法律行爲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며, 의욕한 내용대로의법률효과가 나타나는 법률요건이다. 2. 法律行爲의 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 (특별성립요건 : 혼인의 신고,유언의 형식 등) (2) 일반적 효력요건 : 당사자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존재, 목적의 실현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확정가능성의 존재, 의사와 표시의 일치, 의사표시하자의 부존재 (특별효력요건 : 대리권의 존재,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유언자의 사망 등) 3. 法律行爲의 종류 (1) 意思表示의 수와 방향에 따라 ?계약 : 2인 이상의 대립되는 두 개 이상의 意思表示의 합치로 성립하는 法律行爲 (매매,증여, 등) ? 단독행위 :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法律行爲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취소 등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權利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 합동행위 : 2인 이상의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意思表示의 합치로 성립 하는 法律行爲(사단법인 설립행위) (2) 법률효과에 따라 ① 財産行爲 : 재산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法律行爲 ㉠ 債權行爲 :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法律行爲(매매, 증여 등). 채권행위가 있으 면 발생된 채권에 대한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된다. ㉡ 物權行爲 : 물권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法律行爲(소유권이전행위, 저당 권설정행위 등). 물권행위가 있으면 물권이 변동되며, 채권행위와는 달리 이행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 準物權行爲 : 물권이 아닌 權利(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변동을 가져오는 法律行爲 …
㉢ 準物權行爲 : 물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