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과 도덕

법과 도덕의 구별 Ⅰ. 서론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은 법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즉 도덕, 관습, 종교규범, 예절, 풍습 등이 그것이다. 사실 인간생활관계의 더 많은 부분들이 이들 비법적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법과 이들 다른 사회규범을 구분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법과 도덕의 개념 1. 법의 개념 법의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법이란 사회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 어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국가적 규범’ 이라고 정의 되어있다 2. 도덕의 개념 사전에서의 도덕의 개념을 살펴보면, ‘도덕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준한 행위’를 말한다. Ⅲ. 법과 도덕의 차이 법은 사회에 있어서 정의의 구현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강행규범으로서 사회성을 강조하나, 도덕은 사회의 공동선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의 인격성을 중사하는 사회규범이다. 도덕규범은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 규율의 관심방향 등에서 법과 구별된다. 1. 법의 외면성?도덕의 내면성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그 관심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사고와 의사에 더 관심이 있다. ▶ Stammler : 사색에는 누구도 벌하지 않는다. ▶ Kant : 법은 행위의 심리적 동기와는 관계없이 규범에 합치할 것만을 요구한다. 즉 도덕은 규범에 맞는 심정까지를 요구하나, 법은 규정에 적합한 행동만을 요구하는 데 그친다. 2. 법의 타율성? 도덕의 자율성 법은 위반의 경우 제재가 가해져 타율적 준수가 이루어진다. 즉 법은 타인에 의한 외부적인 힘을 요인으로 하는 타율적 규범, 즉 타율성을 그 본질로 한다. 도덕은 스스로의 양심에 호소하여…
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