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법률행위
공시(公示)의 원칙 : 사전예방적, 권리추정력
공신(公信)의 원칙 : 사후보장적, 권리확정력
물권변동
법률의 규정?상속, 경매, 판결, 공용징수 등
[1]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1. 공시(公示)의 원칙

부동산－등기
동산－인도(점유이전)

(1) 의의 공시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고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 법률행위?공시방법(公示方法) { } ?물권변동(物權變動)

2) 공시의 원칙은 물권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채권법 등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혼인신고, 채권양도의 통지 등].

(2) 입법정책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일?한국]
{
당사자
제3자
}? 공시방법 ? 물권변동
공시의 원칙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프랑스]
{
당사자～의사표시 ? 물권변동
제3자～공시방법 ? 대항요건
[주의] 1) 형식주의 아래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공시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의사주의 아래서도 공시방법은 제３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필요하다.

3) 의사주의를 취할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고 분열되나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보다 충실하며 거래의 신속을 꾀할 수 있다.

4) 법률관계가 확실하고 거래의 안전에 유리한 것은 형식주의이다.

2. 공신(公信)의 원칙

(1) 의의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실체관계를 묻지 않고 당연히 물권을 취득할 때 공신력(公信力)을 인정한다고 한다.

[참고] 공신력을 인정…

(2) 민법의 규정

3. 선의취득(善意取得)

①

1) 동산(動産)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① 동산이라도 점유가 아닌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수목의 집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국유문화재와 같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수표?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은 지시채권이지 동산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채권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제514조, 제524조),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수표법 제21조 등).

2) 거래행위　 거래행위에 의하여 동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동산을 원시취득하거나 상속 등으로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의 취득　 상대방에게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 한한다. 예컨대 차주(借主)?질권자(質權者)?수치인(受置人) 등을 소유자라고 믿고서 거래한 때에 한하여 선의취득은 성립한다.

4) 유효한 거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