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1] 물권과 채권 물권(物權) 1. 지배권(사람 → 물건) (1) 절대권(제3자적 효력) (2) 양도성을 본질로 함(전세권?지상권은 양도?담보제공 등이 자유로움) 2. 배타성?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 (순위?종류?성질이 다른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 3.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 [주의] 제한물권은 선?후(先?後)에 관계 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2) 물권과 채권 1) 원칙 : 물권 > 채권 『핵심정리』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의 실익은 채무자가 파산한 때와 강제집행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다. 2) 예외 ① 채권 > 물권?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채권 ② 채권＝물권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가등기된 채권 채권(債權) 1. 청구권(사람 → 사람) (1) 상대권(채권자 → 채무자) (2) 양도성을 본질로 하지 않음 [임차권의 양도?전대(轉貸)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2. 배타성이 없다. 3. 채권자평등주의 [2] 물권(物權)의 객체(客體) 1. 원칙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1) 현존하는, (2) 특정된, (3) 독립한(1물 1권주의), (4) 물건(유체물＋관리 가능한 動力)이다. 2. 예외 (1)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분 위에도 성립할 수 있다. (2)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 1) 저당권?전세권, 지상권 2) 준점유(準占有) [참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공신의 원칙 3) 권리질권(權利質權)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1)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정형화(定型化)하여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신속을 도모한다는 데 이론적 근거가 있다. (2) 물권 { 종류 내용 } －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