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무권대리(無權代理), 표현대리

무권대리(無權代理) 제１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상대방과 본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거래의 안전과 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추인과 표현대리가 이에 해당한다. 1. 추인(본인)………유효(소급) 2. 표현대리(表見代理)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공신(公信)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입증 (상대방) (1)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제125조) 는 외관(外觀)이 존재할 것 ②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음 (제126조) (2)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 ③ 대리권의 소멸(제129조) 정이 있을 것 표현대리(表現代理) 협의(狹義)의 무권대리 (3)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제126조만 상대방이 입증 [2] 광의(廣義)의 무권대리 { [공통점] 표현대리이든 협의의 무권대리인이든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선의의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되므로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된다. 제２관 표현대리(表見代理) [1] 표현대리(表現代理)의 성립요건 1.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정이 있을 것 (1) 제125조의 표현대리(임의대리에 국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 (불요식 행위) 특정인(○) 불특정다수인(○) 명시적(○)??위임장 소지(대리권 수여 전) 묵시적(○) 등기서류 소지 명의대여 인장 소지 (대리권 수여 전) 『핵심정리』① 본인이 위임장을 교부하였으나 아직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임장을 제시하고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2) 제126조의 표현대리 1) 공법행위와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가 부인되나, 제126조의 표현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은 공법행위[등기신청]에 관한 것이어도 된다. 2) 제126조에서는 기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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