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대리행위와 그 효과

대리행위와 그 효과 Ⅰ.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顯名主義) 1) 현명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2) 현명의 방식 ① 불요식행위 자기 이름의 대리??현명(×) 본인 이름의 대리(서명대리)??현명(○) ②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한다(제114조 ②). (2) 현명(顯名)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써 효과를 발생한다(제115조). [주의] 상행위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대리권의 남용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３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대리의사는 표시되었으므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07조 제１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판례). 3.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1) 원칙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瑕疵)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제116조 ①). (2) 예외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치 못한다(제116조 ②). 『핵심정리』 (1)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하지만 하자에서 생기는 효과[취소권 등]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2)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착오가 문제가 된 때에는 ① 착오의 유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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