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간과 소멸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Ⅰ. 期間 1. 意 義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2. 적용범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公法?私法關係 전체에 적용된다. 3. 期間의 계산방법 (1) 시?분?초 단위의 기간 : 즉시 起算하여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로 만료 (2) 일?주?월?년 단위의 기간 ① 起算點 :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예외 : 오전 영시에 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시에는 산입) ② 滿了點 : 기산말일의 종료(24시), 주?월?년 단위의 기간은 曆에 의해 계산, 최후의 주, 월, 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전일로 만료,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그 월의 말일로 만료,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종료. (3) 期間의 역산방법 기간계산방법을 준용 Ⅱ. 消滅時效 1. 意 義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된 경우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진실한 權利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사회질서유지, 입증곤란성제거, 權利불행사에 대한 징벌) ? 除斥期間 :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권리 존속기간 2. 要 件 ① 財産權일 것(예외 :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물권적청구권, 형성권, 상린권 등) ② 시효기간의 경과 : 채권 10년, 채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단기소멸시효(163, 164조 참조 : 3년, 1년) 경과 ?권리불행사의 기산점 :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 확정기한 --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 --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정지조건부 -- 조건이 성취한 때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채권이 성립한 때 부작위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해지통고 또는 통지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청구가능한 때 --실제 청구가 가능한 때 3. 시효진행의 中斷?停止 (1) 시효진행의 中斷 ① 의의 : 權利의 불행사에 반하는 사실의 발생시에 이미 진행된 시효를 소멸시키는 것 ② 중단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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