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權利主體(自然人과 法人) Ⅰ. 自然人 1. 權利能力 (1) 權利能力의 의의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權利能力의 시기 ① 自然人은 출생시에 權利能力을 취득한다(전부노출설: 통설) ② 출생시기의 기준 : 실질적인 출생사실에 기초 (출생증명, 호적상 생일은 추정력 있는 증거일 뿐이다) ③ 태아의 權利能力 ㉠ 원칙 : 權利能力 없음 ㉡ 예외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 재산상속(§1000II), 대습상속, 유증(§1064),死因贈與(§562) 등 *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權利能力취득시기 :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생존출생하면 권리취득을 소급하여 인정, 해제조건설(제한인격설)사망출생하면 취득된 권리를 소급적으로 소멸. (3) 權利能力의 종기 ① 自然人은 실질적으로 사망하여야만 權利能力이 소멸한다. ② 관련문제 ㉠ 사망의 판단기준 : 심장박동정지설(통설), 뇌사설 ㉡ 실종선고제도에 의한 사망간주 : 權利能力은 유효하게 존재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관계만 종료) ㉢ 인정사망제도 : 관공서의 사망확인으로 사망신고사망추정효과만 인정 ㉣ 동시사망의 추정 : 동일한 위난에 의한 2인 이상의 사망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사망시점에 관한 문제이며,사망여부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4) 외국인의 權利能力 ① 원칙 : 내외국인 평등원칙 ② 예 외 ㉠ 절대적 제한 : 租鑛權, 선박 및 항공기 소유권, 공증인, 導船士 자격취득 제한 ㉡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 토지소유권, 무체재산권, 공인회계사 자격, 공법상 손해배 상청구권 취득 제한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광업권, 어업권 2. 行爲能力 (1) 意思能力 :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1) 意思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