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변동

權利變動 1. 權利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 權利의 발생 ① 原始取得(절대적 발생) : 타인의 權利에 기초하지 않은 권리획득(예: 습득, 발견, 시효 취득 등) ② 承繼取得(상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의 존재가 전제되어 이루어지는 권리 취득 ㉡ 이전적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상속,포괄유증,합병) 또는 특정하여(매 매, 교환, 채권양도 등) 이전받아 취득 ㉢ 설정적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발생된 새로운 제한된 權利를 취득 (전세권, 저당권 등) (2) 權利의 변경 ① 주체의 변경 : 권리주체가 변경되는 것(갑으로부터 을의 소유로 이전) (갑은 權利의 소멸, 을은 權利의 이전적 승계취득) ② 내용의 변경 성질적 변경 : 權利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권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급부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수량적 변경 : 權利의 양적인 변경(100만원의 채권 중 50만원의 변제) ③ 작용의 변경 : 權利의 작용에 있어서의 변경 (후순위저당권의 순위승진,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3) 權利의 소멸 ① 절대적 소멸 : 권리 자체의 완전한 소멸(목적물의 멸실 등) ② 상대적 소멸 : 권리를 보유한 자의 입장에서만의 권리소멸(목적물의 매도인 등) 2. 權利變動의 원인 (1) 개념정리 ? 法律要件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의 총체 ? 法律事實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2) 法律事實 ?용태 ?외부적용태 (행위) ?적법행위 ? 의사표시(법률행위의 요소) ? ? ? ? ? ? ? ?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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