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의 통칙

민법의 통칙 제1절 民法의 意義 1. 一般私法(상법은 특별사법), 實體法(민사소송법은 절차법) 2. 形式的 民法과 實質的 民法 : 민법전은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사법 중 ?상법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말함. 제2절 民法의 法源 Ⅰ. 法源의 意義(민법 제1조) 1. 民法 제1조의 意味 민사관계의 법원은 法律, 관습법, 조리이나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됨. 2. 成文法主義(우리민법)와 不文法主義의 長?短點 성문법주의 불문법주의 장점 ① 법률의 명확화를 기할 수 있다. ② 법의 통일정비가 용이하다. ③ 법질서가 안정적이다. ① 법질서가 경화되지 않고, 유동적이어서 구체적 타당성에 보다 유효하다. ② 법의 진화가 보다 용이하다. 단점 ① 법질서가 유동적이 못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② 사회사정의 변천에 곧 적응하기 어렵다. ① 법이 명확하지 않다. ② 통일정비가 곤란 ③ 법질서의 안정을 해한다. Ⅱ. 成文民法 ① 민법전 ② 민법전 이외의 법률(이자제한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③ 명령, 대법원규칙, 조약, 자치법규(조례?규칙) Ⅲ. 不文民法 1. 慣習法 (1) 성립요건 ① 법적 내용에 관한 민사관습이 있을 것 ② 관행이 일정기간 계속되고, 일정지역에 걸쳐 행하여 질 것 ③ 법적 확신이 있을 것 ④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⑤ 법률과 충돌되지 않을 것 □판례□ [관습법의 의의] …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한다.(大判 1983. 6. 14. 80다3231) (2) 관습법의 법원성(§1) □판례□ 관습법은 바로 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大判 1983. 6. 14. 80다3231) (3)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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