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

권 리

1. 법률관계

(1) 법률관계란 무엇인가? : 일반의 생활관계와 구별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법적인 연결을 말한다. 권리?의무로 구성되는 규범관계로서 사실관계와 구별된다.

(2) 법률관계의 구성내용

1) 권리와 의무 : 법률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이다. 매매계약관계를 예로 들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반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지만, 매매대금지급의무라는 의무를 갖는다.

2) 계약과 법률관계 :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계약에 의해 법률관계는 발생한다. 그리고 법률관계는 이러한 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소멸한다.

(3) 구별되는 개념
1) 인간관계 : 인간관계란 가족간의 유대감정, 연인간의 사랑, 친구간의 우정, 예의에 의한 생활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은 그 약속을 어겨도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약속을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도…(생략)

3) 신사협정 : 당사자가 어떤 약정을 하면서도 그 약정에 대한 법적 구속을 배제하기로 특약하는 것을 말하며, 호의관계와 매우 비슷하다. 마치 자연채무처럼 급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일단 의무가 이행되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특히 카르텔법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인간관계나 호의관계와 달리 법률관계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2. 권 리

(1) 권리란 무엇인가? : 계약에 의해 발생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내용이 되는 것 중에 적극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즉 법에 의해 누군가가 어떤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매매의 법률관계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게 되는 물건인도청구권과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갖게 되는 대금지불청구권 등이 그와 같다. `권리`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은혜`와 `감사`를 줄임으로써 국가나 권위주의적 권력이 개인을 공짜로 이용하고 착취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을 것이다. 법에 의해 부여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거나 비굴해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권리의 종류

1) 지배권 : 목적물을 직접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대표적인 것이 물권(소유권)이다. 이 밖에도 무체재산권이 지배권의 범주에 들어간다. 반면에 인격권, 생명권, 신체권, 그리고 가족법상의 권리 등은 지배권과 비슷하지만, 물건이나 저작과 같이 지배가능한 대상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인격, 가족관계 등 일신전속적 대상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지배권에 해당하지는 않고, 다만 지배권과 함께 `절대권`의 범주에 들어간다.

2) 청구권 : 누군가가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대표적인 것이다. 보통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불법행위법이나 가족법과 같은 법률규정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소유권과 같은 지배권에서도 발생한다. 다시 말해 소유권과 같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환청구권이나 방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