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공공성과 통제

공기업의 공공성과 통제 Ⅰ. 공기업의 개념과 공공성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기업적?경영적 성격을 지닌 것을말한다. 이러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반행정과는 다른 성격이 인정되어 특별한 조직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또한 이들 공기업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민간기업이 맡을 수 없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반면 한편으로는 ‘기업성’이 요구 된다. 여기서는 이중 공기업의 공공성에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는데, 공기업의 공공성이란 정부가 공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할 경우 공기업은 정치?경제?사회 정책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Ⅱ.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 공기업이 그 본연의 임무인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정치?경제적 목표는 경제 성장을 촉진, 독과점 억제, 국가 안보기능 수행, 재정적 수요 충족 ,낙후지역의 개발 등이 있겠다. Ⅲ.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통제 상술한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공기업이 적절히 수행하게 하려면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여기서 공기업의 통제란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위하여 공기업 관리에 최종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가 각종 법률과 정책지표를 통하여 공기업을 그 설치 목표에 합당하도록 조정?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통제방식은 ①입법부에 의한 통제, ②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③국고장관에 의한 통제로 분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①조직 및 인사에 관한 통제, ②예산회계에 관한 통제, ③업무에 관한 통제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는 ①주부부장관에 의한 통제,② 재정상의 통제, ③입법부에 의한 통제, ④소비자와 종업원에 의한 통제로 분류하여 고찰해 보겠다. (1) 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 공기업의 사업과 관련된 주무부장관은 공기업 임원에 대한 임면권과 정관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재무관리에 관하여 통제하고 일반정책사항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2) 재정상의 통제 주식회사형이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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