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과 극복방안

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을 들 수 있다. 1989년 뉴욕 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개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이 공평부담기준은 도시시설을 신설, 확장, 축소 또는 폐쇄하고자 할 때 도시 전체 지역차원에서 부담(burden)과 이익(benefit)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민에 대한 직접 보상도 중요한 혐오시설 입지저항의 극복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 뉴욕주의 Broome County에 69.3백만 달러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될 때 시설 예정 지역인 Kirkwood지역은 이 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6백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셋째, 세금 감면이나 일자리 제공 등 간접보상을 통해 님비현상을 해결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텍사스(Texas)주의 Reeves County 에는 지역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는 핵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 감옥이 추가 입지되면서 지역 고용이 증대되고 임대료 수입이 늘게 되자 주민들은 이를 수용했다.
넷째,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해 줌으로써 분쟁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 뉴욕 주 북부에 위치한 Tomkins County는 쓰레기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고형 폐기물을 처리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은 코넬 대학의 연구진은 Oak Park에 새로운 매립지를 건설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하되, 매립지 주변 지역에 보험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사업사의 손실이나 재산상의 손해, 환경오염 등 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상하여 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이다.



(2) 일 본

일본 무사시노 시는 1984년까지 인근의 미타카 시 소각시설에서 쓰레기를 공동으로 소각처리 하였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무사시노 시 자체 소각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시 지역 전체가 이미 도시화되어 시 정부는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여 지역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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