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미 공조와 주한미군의 역할

한미 전략적 공조와 주한미군의 역할 I. 머리말 금년은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지 55주년, 6.25 전쟁이 발발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과거 반세기를 회상해 보면, 한국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간의 대결과정에서 미국과 동맹을 기초로 한 전략적 공조를 유지하면서 전쟁의 재발을 억제하는 가운데 고도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신장을 이룩하였다. 북한은 70년대 중반 이후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점차 뒤떨어지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진영의 붕괴와 김일성 사망의 여파로 이른바 “내폭” (implosion)과 “외폭”(explosion)에 의한 붕괴의 위험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당시 미국과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북한의 붕괴를 막고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한창이었고, 한편으로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비롯한 다양한 북한 급변시에 대비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방안이 협의되었다. 그후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만을 모색하였지만, 한국과 미국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최근 2-3년간의 한국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과 미국정부의 남북간 직접대화의 권장, 그리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호의적 평가에 힘입어 마침내 금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이를 계기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였다. 한편 근년에 들어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은 어떠한가? 전반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국가들간의 대결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채널의 안보대화와 협력이 추진되고 있…
한편 근년에 들어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은 어떠한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