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미 공조와 주한미군의 역할

계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국익을 극대화하고 남북한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국가안보전략상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거 50년간 밀접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고, 미군의 주둔을 허용해왔던 한국은 21세기 벽두의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매우 신중하게 모색하여야 할 단계에 도달하였다. 실제로 북한과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다양성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그 동안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기존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내의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과 이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시민단체들은 최근 주한미군과 관련한 몇 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한 조항의 개정과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군 및 역할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정보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을 통한 직접 홍보와 언론의 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어 점차 공론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커짐에 따라 마치 미국과 주한미군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왜곡하여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일각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반미감정 내지 반미주의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는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대응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은 이러한 50년만의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동북아 국가들의 새로운 질서 만들기의 와중에 있는 한국이 과연 미국과 어떠한 전략적 공조를 이루어 나가야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내실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달성이라는 국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본 필자는 본 논문에서 21세기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무엇이며,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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