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옴부즈만 제도

대한 가부결정을 옴부즈만이 수행
하고 있는 바, 1993년도에 옴부즈만이 수행한 전체 업무량의 약35%가 정보공개심사업무
이고 나머지 65%는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정보공개업무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4) 행정의 순응성

오늘날의 시민들은 권리의식의 확산으로 더 이상 정책과 법에 맹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책결정사항과 통제조치 등에 항의한다. 이런 상황에서 옴부즈만의 역할은
시민과 국가의 관계에 신뢰를 주는 제도이며, 이를 소신껏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ㆍ행정
적인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행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


1. 도입배경


옴부즈만의 도입은 각 국가에 따라 역사적ㆍ정치ㆍ사회적 환경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변
화하여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규제의 완화ㆍ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추진하였으
나,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떨어지고 보신주의 행태의 상존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일으켰다.
더구나 사회의 발전으로 민원사무처리보다 민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행정에 대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ㆍ처리해주는 제도마저 미흡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실질적인 행정구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목표로 1994년 국
민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 졌다.


2. 구성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학교수, 법조인, 고위공무원 기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법정 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직되지 아니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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