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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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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단점을 일컫는 말이다. 부유한 사람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원리대로라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다. 공장을 짓고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물건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만들어서 팔 수가 있고, 그 만큼 많은 이익을 보게되어 더 많은 공장을 세우고 더 많이 벌게되는 것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자본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모아야 하고, 그 시간도 오래 걸린다. 계속 발전해나가는 큰 공장을 결국 따라가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합병되어 더욱 가난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얼마 전 일부 신문에서 정부가 양극화 실태를 과대포장하며 위기를 부추긴다고 주장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양극화 문제의 대두는 여당의 선거용이고 부유층만을 공격하는 잘못된 국론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 2004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득 불균형 지표인 ‘지니계수’가 세계 127개국 중에서 27위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보다도 오히려 더욱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진 국가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여당의 거듭된 `양극화`와 `빈부격차` 끄집어내기는 국민인식을 오도하고 있으며,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화로 못 사는 사람이 더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 홍보처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우리 한국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속도도 빨라 사회 병리적 현상을 낳고 있어서 위험수위에 올라온 것이 기정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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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금으로 지출되는 막대한 돈은 기업의 붕괴와 나아가서는 사회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비정규직의 근로여건과 임금을 차츰 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고 정규직으로의 변환을 정부의 다양한 시책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경제적 기득권 층에서의 기부문화와 같은 자연스러운 이익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의 재분배와 비정규직 철폐를 통한 양극화 해소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세계 각 국에서도 여러 가지의 대안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야당이 손을 잡고 국민이 한뜻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양극화 문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다는 변론을 반박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