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북한의 핵문제 고찰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북한의 핵 보유 최대 목적은 체제유지이며 이를 위해 강성대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조약을 먼저 위반했으며 체제보장 이란 약속도 없이 자신의 체제가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쉽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네바 협정에서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한다는 조건 하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한다는 협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은 거의다 우리가 지불하고 건설도 거의다 우리가 하고 미국은 이름만 내놓고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있었습니다.
미국은 이것이 명백한 제네바 협정의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 측이 경수로를 몇 년이 지나도 건설해주지 않으니 먼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네바 협정은 깨졌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측에선 경제적 지원을 해줄 테니 핵무기를 포기하라.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과 북한사이 불가침조약입니다.
한미상호방어협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