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업윤리의 경제학적 접근

이 형성되어 소비자가 손해를 볼뿐만 아니라 줄서기, 웃돈주기, 가격감시, 암시장 단속 등으로 낭비되는 제반 비용도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또한 생산자들은 가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품질을 낮추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돈을 주면 살 수 있었던 물건을 가격규제 후에는 돈을 주고도 못사는 수가 많다. 그러나 부자나 약삭빠른 사람은 암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결국 가격규제는 일부 계층의 이익 추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비윤리적인 거래를 야기시키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끼치는 정책이므로 정부는 경제질서에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이다.
가격규제의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격제한제도 중의 하나인 아파트 분양가 규제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서민들이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로 인한 폐단이 선한 목적을 능가한다. 우선 분양가만 규제하고 재판매가는 규제하지 않는 정책 때문에 새집의 가격이 헌집의 가격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새집에 대한 초과수요가 생기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예금 제도라는 특혜를 주는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이 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새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따라서 집을 마련하는데는 저축이라는 정상적인 노력보다 운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새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건축업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아파트를 만들지 않아도 판매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적절한 가격과 품질을 가진 아파트를 만들기 보다 건축비를 줄이는데 더 주력하며 부실공사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게된다. 이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내부구조와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멀쩡한 새집을 이리저리 뜯어고치는 낭비를 당연시하게 되었다. 원래 부실하게 지어져서 내구기간이 짧은데다가 불법개조까지 하게되어 아파트 건물의 안전은 더욱 더 위협을 받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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