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묘 문화>
1. 의제 설정
현 장묘문화의 문제점 발생
ㅇ 묘지의 증가로 인한 생활공간의 감소
- ’98년 기준으로 전국의 묘지면적은 998㎢로 전 국토의 1%를 차지
?매년 17만기의 묘지가 증가하고 있고 그 면적도 매년 여의도 면적만큼 늘어나고 있음(전체의 40%이상이 무연고 묘지)
- 우리나라 국민1인당 평균 주거면적이 4.3평인데 반하여 묘지1기당 평균 점유면적은 15평으로 산사람의 점유면적보다 3배이상을 차지
ㅇ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및 자연생태계 파괴
- 식물상 및 식생의 변화, 녹지자연도의 변화,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의 변화, 동물상의 변화
- 절개지 발생 및 표토제거에 의한 토양 침식
2. 정책 형성
정책 목표 ~ 국토가 좁은 현실에서 묘지를 쓰는것보다는 화장을 중시하는 풍토로 바뀌어야 한다.
화장의 장점 ~화장은 매장에 비해 저렴한 비용, 편리하고 위생적인 사후관리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화장을 해 가족납골묘 등 가까운 납골시설에 조상을 모시면 문중이 자주 한 자리에 모여 가족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장례비용도 저렴하여 우선 수의나 관 등 장의용품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조문객 접대비, 차량 이동비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어 유가족의 장례비용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납골당과 유택동산을 이용할 경우에는 묘지비용을 전액 절감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게다가 가까운 곳의 납골묘나 납골당을 이용하면 매번 성묘 때마다 겪어야 하는 교통전쟁도 피할 수 있고 시간날 때마다 자주 찾을 수 있다.
3. 정책 집행
첫째, 우리 나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의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강력히 표명해야 하고 범국민적 홍보활동을 전개. 둘째, 화…
4. 정책 집행
-장묘제도 개선제도-
5. 정책 평가 및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