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무역계약의 성립과 승낙에 관한 고찰

생되기 위해서는 매매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능력(legal capacity of parties)이 있어야 하며, 계약내용이 적법성(legality)이 있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밀수품(smuggled goods)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하자(defects)있는 계약이 아니어야 한다.
즉 사기(fraud), 착오(mistake),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강박(duress), 부당위압(undue influence)에 의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2. 승낙의 본질

(1) 승낙의 의의

청약(offer)에 대한 승낙(acceptance)은 계약성립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며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이 승낙된 경우에는 상호의 동의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동의에의 의사표시가 곧 승낙이다. 승낙은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이나 기타 행위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표시(indicating)나 동의(assent)라는 말은 계약성립에서 두 개의 중요한 의사표시(communication)와
합의(agreement)를 요약한 표현이다. 모든 매매계약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다.

영국의 앤슨(Anson)의 계약법에서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청약자가 정하거나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조건을 말이나 행동으로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고 승낙은
절대적이며 청약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에서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청약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피청약자가 청약조건에 동의를 표시(manifestation of assent)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이라고도 일컫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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