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기업의 민영화

公企業의 民營化 제 1 절. 民營化의 의의?목적?유형 1.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협으로는 정부보유 주식을 민간에 완전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정민영화를 의마한다. 그러나 광의의 민영화에는 ①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②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③기업을 정부가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간대여와 위탁경영, 프랜차이즈제도, 계약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민영화 개념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정의이다. 이 때는 민유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과거의 민영화는 부실적자기업의 정리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기업매각 등과 같은 소유이전이 중요시되었으나 최근의 민영화는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주인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그 주인이 하나 또는 소수일 수도 있고 많은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매각되어 다수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아직 어느 경우가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치 않으나 주인이 소수이건 다수이건 간에 주인이 생기면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공기업의 효율성이 증진된다. 2. 민영화의 목적과 효과에 관한 논의 공기업의 민영화의 목적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반론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하에서…
공기업의 민영화의 목적과 그 효과… 3. 민영화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