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서론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이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과저에서 공공부문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 및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식이 폭넓게 적용되었던 적도 있으나, 1980년대를 전후로 보편화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서비스생산 및 전달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서 수익자부담의 원칙 또는 배출자부담의 원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2000년대를 전후로 생활쓰레기수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놓고 많은 정책적 논의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