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정리

부ː관附款 [명사] 법률 행위에서 생기는 효과의 발생과 소멸, 또는 그 일반적인 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특별히 덧붙인 사항. [조건이나 기한 따위.] 민법상(民法上)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條件), 기한(期限), 부담(負擔)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부담은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민법 제561조)와 부담부유증(負擔附遺贈:1088조) 등에서 개별적 규정이 있을 뿐이며, 일반적으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규정이 있다(147조 내지 154조).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으로 나누어진다.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도래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로 나누어진다. 이때에 장래의 사실의 성부가 확실한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행정법상(行政法上) 행정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撤回權)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一部排除), 사후…
부ː관附款 [명사] 법률 행위에서 생기는 효과의 발생과 소멸, 또는 그 일반적인 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특별히 덧붙인 사항. [조건이나 기한 따위.] 민법상(民法上)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條件), 기한(期限), 부담(負擔)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부담은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민법 제561조)와 부담부유증(負擔附遺贈:1088조) 등에서 개별적 규정이 있을 뿐이며,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