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독일 통일 후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오시(Ossi·게으르고 불평만 늘어놓는 동독인)’ ‘베시(Wessi·거드름 피우며 잘난 척하는 서독인)’．잘 알려진 대로 독일에서 동·서독 출신 주민이 서로를 비아냥댈 때 쓰는 말이다．오시라는 경멸적 단어에는 “왜 우리가 동독 사람들을 먹여 살리느냐”는 서독인들의 불만이 짙게 깔려 있다 베시라는 말에서는 “우리를 2등 인간 취급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동독인들의 좌절을 느낄 수 있다． 베를린장벽의 붕괴는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대결장이었던 동서독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패배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독일 통일은 내적으로는 동서독 양정부와 민간분야의 부단하고 치밀한 민족통일성 유지 및 회복노력, 외적으로는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및 글라스노스트 정책, 동구권의 체제변화와 자유화물결에 기인한다. 공식적인 통일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에 의해 동독지역에 구서독의 법적, 정치적, 제도적 장치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양독간의 정치적인 통일을 실현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990년 7월 1일의 제 1차 국가조약(통화 및 경제통합)을 통해 양국 간의 분단과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단일경제권을 형성해 동독이 서독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