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한 행정권의 역할

행정권은 헌법 66조 4항에서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이므로 원래 국가에 속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분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권의 내용인 행정은 국가가 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의 법질서 아래에서 하는 사법 이외의 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그 실질적 개념이 파악되는 것이 보통이나, 입법 ·사법과의 구별이 이론상 반드시 뚜렷한 것은 아니며, 권력분립주의와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하여 온 개념이다. 한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에 있어서 행정권은 경제행정법을 근간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보장 · 계획 · 감독 · 지도 ·조장을 위한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활동 및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자와 행정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및 법제도의 총체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 경제행정법이란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자와 공행정간의 관계 및 경제의 감시 · 지도 · 촉진 등을 위한 공행정기관의 설치 및 그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의 전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제행정법에 행정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