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의 의의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경제개발과 권위주의 통치시대를 지내 오면서 많은 규제가 양산되어 기업과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으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IMF관리체계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도한 정부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부규제의 절반을 폐지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가의 규제개혁체제가 본격적으로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민간부문, 즉 시장에 개입하여 개인 혹은 기업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뉜다. 우선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가격규제, 진입규제·퇴거규제, 품질규제 등이 있다 여기서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 하면 기업의 설립으로부터 시작해 기업이 일상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각종의 생산 및 영업활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좀더 구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