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 주택연금제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참여정부 집권 5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값이 33.3%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미분양 주택 수도 5년 간 3.6배나 증가해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참여정부 임기 시작 직전인 2002년 12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국민은행 산출)는 92.1이었으나 올해 8월 122.8까지 치솟아 상승률이 33.3%에 달했다. 수도권의 경우 상승률이 더 높아 2002년 말 91.9이었던 것이 지난해 말에 131.7로 급등했고 올해 8월 135.7을 기록, 4년 8개월 전에 비해 무려 47.6%가 올랐다. 집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어 전국을 기준으로 2002년 말 2만 4,923가구였던 것이 올해 7월 9만 658가구로 늘어났다. 제정경제부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소형보다는 중대형 아파트에 미분양이 집중돼있다”면서 미분양 증가는 건설업체들이 지역별 인구변동이나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하지 않고 공급을 늘린 탓이라며 책임을 건설업체들에게 전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값이 오를 때는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참여정부 집권기간에만 유독 아파트 값…(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