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2007년까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대한 판례와 심결례 평석

<사안> 피심인 에이치씨엔은 2005. 11. 30. 피심인 북부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심인 에이치씨엔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이하 “현대백화점”이라 한다)이 2005. 12. 23.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심결 요지 및 평석>ƒ. 심결요지ƒ)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판단 위 사안을 근거로하여 대구 북구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로 판단. „) 위법성판단 위 사안을 근거로 하여 ①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여 시장집중도가 매우 심화된다고 판단 ②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합계는 96.3%에 이르게 되어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