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1980․90년대는 박정희집권기의 경제질서를 수정하고 나아가 21세기에 출현할 선진적인 경제질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시기였다. 박정희집권기에 신흥공업국 내지 중진자본주의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경제위기로부터 출발한 80년대에는 국가주도적 성장전략을 수정하면서 내실을 다지다가 그 후반에 3저호황을 맞은 반면, 90년대에는 3저호황기의 방심으로 경제적 침체로부터 출발한 가운데 선진자본주의로의 진입을 목표로 삼다가 97년 말에 외환․경제위기를 만났다. 세기말에 만난 위기의 원인을 큰시야로 보면, 박정희집권기의 경제질서를 수정, 해체하여가면서 그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에 대신할 시대상황에 맞는 경제질서를 수립하지 못한 데에서 구할 수 있다. 우선 유형별로 볼 때, 경제정책은 거시적 균형의 유지, 성장동력의 확충, 사회적 갈등의 해소, 대외관계의 설정 등 크게 나눠 네 가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시적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기의 급격한 변동이 없도록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동력의 확충은 물적자본과 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