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통제의 의의 및 기준

Ⅰ.서론 현대 행정국가는 행정기능이 강화되면서 행정체제의 비대화와 부패구조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를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특히 거대화 되고 전문화된 정부관료제의 경우, 그들의 정책 간여와 재량권의 확대로 인해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왔다. 정부관료제는 공사부문에서 현대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실제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정부관료제는 권한의 강화와 경향에 따라서 기구, 인력, 예산 면에서 많은 팽창을 거듭하였고 이와 동시에 관료제 자체 내의 모순과 병리 현상도 증가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즉 관료제와 국민과의 관계는 국민을 행정권력의 주체로부터 객체로 전락시킬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국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포괄적인 행정개혁이 추진ㆍ계획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통제 체제를 개혁하는 것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