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하여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민영화 개념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정의이다. 이 때는 민유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196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과거의 민영화는 부실적자기업의 정리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기업매각 등과 같은 소유이전이 중요시되었으나 최근의 민영화는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주인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그 주인이 하나 또는 소수일 수도 있고 많은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매각되어 다수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아직 어느 경우가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치 않으나 주인이 소수이건 다수이건 간에 주인이 생기면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공기업의 효율성이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