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전략적 공조와 주한미군의 역할

지난 50년간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를 맺어 오면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동맹의 내용은 종종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 형과 동생의 관계라고 설명되었고, 완전한 의미에서의 균형 관계는 아니었다. 우선 6․25전쟁 이후 ’70년대 후반까지는 미군(유엔군) 주도하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가 이어졌으며, 부분적으로 한국군의 지휘체제가 회복되었다. 그러다가 비로소 1978년에 가서 한미연합사(CFC)의 창설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수립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한국방위에 있어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leading role)과 미군의 지원적 역할(supporting role)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 마디로 양국의 국익에 큰 도움을 준 효과적인 동맹이었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더욱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양국은 공감하고 있다. 통일후 한․미 동맹의 지속성 여부와 그 성격을 살피기 전에 우선 한미의 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되어 이제까지 나타난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