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및 고찰

남한의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것은 3단계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는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현존하는 두 체제와 두 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이다. 그 다음 2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인데, 남북연합헌장 이행․실천 단계이다. 남북연합에 어떤 기구를 두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면,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률회의’가 상설화되고 남북한의 의회대료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통일국가 완성단계로 통일헌법 이행․실천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