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선후기 토지 소송

第 1 章 序 論 1, , 第 2 章 土地訴訟의 原因 分析 2, 第 1 節 사회적 배경을 통한 토지소송의 원인 분석 3, 第 2 節 법전상의 소유권, 점유권 관련법규를 통한 토지소송의 원인 분석 5, 第 1 項 유주전에서의 소유권 보호법규 5, 第 2 項 무주전에서의 점유권 보호법규 9, , 第 3 章 土地 訴訟의 양상과 쟁점 10, 第 1 節 소유권 이동을 중심으로 한 분쟁 10, 第 1 項 田畓의 이중 방매, 늑탈 등 불법적인 소유권 이동 10, 第 2 項 還退를 동한 적법한 소유권 이동 11, 第 2 節 山訟과 공유지에서의 소유권 분쟁 12, 第 1 項 산송의 토지 소유권 확보의 성격 12, 第 2 項 共有地에 있어서 私權的 소유권 형성 13, 第 3 節 경작권 분쟁과 조세 부담 분쟁 14, 第 1 項 토지매매에 있어서 조세 부담 분쟁 14, 第 2 項 稅額의 고저에 따른 소유권 개념의 변화 15, , 第 4 章 土地 訴訟에서 原告, 被告의 關係 16, 第 1 節 가족, 친족간의 분쟁 16, 第 2 節 궁방, 아문과 민전주간의 분쟁 18, 第 3 節 군현, 면리간의 분쟁 20, , 第 5 章 訴訟 事例에서 살펴본 民의 法 意識 21, , 第 6 章 訴訟制度에 있어서 상언, 격쟁과 제도적 발전의 한계 24, 第 1 節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 24, 第 2 節 상언과 격쟁의 의미와 문제 24, 第 3 節 상언, 격쟁의 소송으로서의 의미 변화 25, 第 4 節 상언, 격쟁의 확대 26, 第 5 節 상언, 격쟁이 빈번하게 된 원인 27, 第 1 項 체송이나 청송관의 오결 등 소송의 문제점 28, 第 2 項 상언의 직접적인 효과 29, 第 3 項 법사 이예들과의 결탁 29, 第 4 項 낙송자의 패소 불인정 30, 第 6 節 왕의 예치적 통치와 상언, 격쟁의 남발 30, 第 7 節 정약용의 비판 31, 第 8 節 소송제도의 발달이라는 면에서 본 상언, 격쟁의 의미 31, FileSize : 11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