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 한국행정의 발전 과제: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 행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나아가고자 하는 전략방향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 조류의 심화와 단체장 선거 이후 지방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행정서비스간의 우선 순위가 불분명하다. 종합행정서비스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행정은 모든 것을 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주민들한테 불평을 듣게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자세이고 심하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낫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지역경제, 복지, 교통, 환경, 하수, 청소 등이 모두 중요하고 자원도 모두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행정은 자연자원을 포함하여 여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서의 예를 보아도 여유자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평소 행정의 몸을 가볍게 하고 있다가 위기 시에 자원을 집중시킬 수도 있는데, 평소 과다한 여유자원을 보유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두 잘하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행정이 우선적으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혁신의 출발은 바로 전략방향의 통일이다. 중앙정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