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의료보험재정의 안정화 인구가 노령화되어 있거나 소득수준이 낮아 자치적으로 재정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발전방향은 첫째, 지역조합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감으로써 보험자간 재정불균형을 해소 둘째, 직장보험, 공교보험, 지역보험 3자간 재정공통사업도 조합에 대한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현재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급여비와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 급여비에 대한 기준을 진료실적에 따라 실제로 조합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기적으로 조정 6) 전 국민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확보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각 직장별로 달리 산정되고 있는 보수기준을 총액보수월액으로 통일함으로써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액 보수월액은 소득세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세대, 세대원수 등 다섯 요소에 부과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산, 자동차 등 간접적으로 부담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