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점을 극대화하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2006년 11월 20일 2년여를 끌어온 비정규 입법이 통과된 후 비정규 노동시장에서는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우려되었던 계약해지 사태가 조금씩 눈에 띄는 한편 단기계약직으로 바꾸거나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확인된다. 2006년 12월22일 법원행정처는 계약직 민간경비원 40여명을 계약해지했으며, 12월31일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에 대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2년 미만 비정규직 20명을 계약해지하였다. 같은날 철도 공사도 새마을호 승무원 113명을 계약해지하고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에 위탁시켰다. 물론, 이와 정반대의 현상도 보인다. 2006년 12월 20일 우리은행 노사는 임단협에서 입지급 창구를 전담하는 창구텔러 등 비정규직 3,100명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고 올3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007년 1월17일 신세계는 백화점과 이마트에서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계산원) 4,800명의 근무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늘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차원에서 비정규 입법이 통과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에 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