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현황, 원인 및 그 해결책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사회 양극화라는 데에 대하여 이견을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개인능력에 기초한 경쟁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체계 속성상 소득의 불평등은 피할 수 없다지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어 온 한국사회의 소득 양극화 현상은 이미 사회적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본주의 경기 룰에 따르면 아무래도 '시장세력의 자유로운 작용'이 취약부분이나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마련이고 이 때문에 선진공업 사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산업간, 기업간, 소득계층간에 2중구조적인 괴리와 마찰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이점에서 볼때 사회 양극화는 빈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처방적 개념이다. 그런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어 온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IMF의 요구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한다는 명목하에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독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