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자력구제와 소송제도, 비송사건의 의미 설명

Ⅰ. 민사소송의 목적 ƒ. 자력구제 사법질서는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담시켜 놓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은 사법의 규정대로 권리를 존중하고 의무를 이행하지만, 때로는 권리가 침해되고 의무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당사자가 나쁜 탓도 있지만, 무자력이나 상대방과의 견해 차이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때 권리자측은 자기 권리의 실현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권리자의 실력에 의한 실현인 자력구제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이 확립되기 전의 원시시대에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자기의 물리적 실력, 나아가 가족 내지 부족의 도움에 의한 자력구제가 권리실현의 원칙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자력구제는 권리실현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으나, 첫째로 권리자가 힘이 센 강자임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보장은 없으며, 둘째로 실력에 의한 해결 자체가 사회평화의 교란․ 파괴일 뿐만 아니라 ‘힘에는 힘으로’ 대결하는 폭력난무의 악순환을 유발한다. 특히 해결사․ 조폭의 동원, 집단분쟁에 있어서 데모․ 농성 등 현대판 자력구제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