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궝법] 헌법재판소의 2000년 이후 행형법 관련 판례분석

Ⅰ 2003헌마289,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위헌,각하] [판례집 17권 1집 261~283] [전원재판부] [이상경] ƒ. 사안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2003. 3. 6.교도관에게 폭언 등을 한 이유로 교도소장으로부터 조사수용 처분을 받자 그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소장과 청원서의 작성을 위해 교도소장에게 집필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고 청구인은 다시 같은 달 21.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자 그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청원서의 작성을 위한 집필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역시 불허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전주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집필을 허가하지 않은 근거가 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과 수용자규율및징벌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및 청원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