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Ⅰ. 서 론, 1. 착오론의 실질적 의미, 2. 적용범위, 2.1 사법상의 의사표시 , 2.2 공법상의행위 등, , Ⅱ. 착오의 의의, 1. 착오의 개념 , 2. 착오의 유형, 2.1 표시상의 착오, 2.2 내용의 착오, 2.3 동기의 착오, 3. 착오의 한계, , Ⅲ. 착오취소의 요건, 1.의사표시에서 착오의 존재,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 2.1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착오, 2.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개념 및 판단기준,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4. 착오취소 배제사유의 부존재 , 4.1 취소권 배제의 합의, 취소권의 포기 또는 실효, 4.2 신의칙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4.3 상대방의 양해, 4.4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사정변경, 4.5 의식적인 위험인수, 5. 입증책임, , Ⅳ. 착오의 효과 , 1. 착오의 효과로서 취소가능성, 2. 착오취소의 효과 , 2.1 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 2.2 선의의 제3자, 2.3 취소자의 신뢰이익배상책임 , , FileSize : 5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