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Ⅰ. 서 론ƒ. 권리능력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이다. 가령 사고무친으로 홀로 외로이 살던 노파가 세계일주 여행을 떠나며 자기의 애완견을 애완견센터에 맡기고 그 애완견에게 최상급의 사료를 먹이도록 하였는데, 그 노파가 여행중 사망하였다면 그 애완견이 애완견센터에 대하여 약속된 사료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권리력의 문제이다. 권리능력은 일반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하고,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를 권리주체 또는 권리능력자라고 한다. 권리능력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다. „. 권리능력자 권리능력자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와은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권리능력과 권리의 취득이나 행사 및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이행은 별개의 문제로, 후자는 행위능력의 문제이다. 갓난애도 권리자 또는 의무자일 수 있지만, 그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 할 수 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