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소득양극화 심화와 빈곤층의 빈곤해결: 성장우선 또는 복지우선

5. 빈곤문제의 해결의 새로운 접근 ƒ) 빈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빈곤에 대한 관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논함에 있어서 복지정책과 고용지원의 강화를 기본으로 취하면서도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이 성장국면에 들어서 있으나, 오랫동안 ‘성장’에 치중한 결과로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고용지원 서비스 또한 보편화와는 거리가 있는 상태라고 본다. 더욱이 이들의 취업능력과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접근으로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빈곤층을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빈곤문제와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 신빈곤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전략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