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론] WTO 출범 이후 이뤄진 도하개발어젠더(DDA)에 대하여

지난 7월24일 세계무역기구(WTO) 4차 각료회의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농업부문의 이견으로 인하여 잠정 중단되었다. 경제가 발전해감에 따라 해외진출여부는 필연적이다. DDA란 명칭은 새로운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했다. 우리나라입장에서는 농산물 관세율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DDA가 잠정 중단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95년 우르과이 라운드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고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했다.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쌀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하게 됐다. 결국 수입쌀에 관세를 어느정도 매기느냐라는 높낮이가 DDA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즉,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낮은 관세율로 개방을 해야 하며 개도국 지위를 얻으면 농업 보호 차원에서 높은 관세율을 외국 농산물에 매길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사이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DDA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영향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