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05년 3월31일에 공포된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시행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70년대 가족법에 있어서 남녀평등과 민주적 가족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족법 개정운동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그 결과 1977년, 1990년, 그리고 2002년에 부분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호주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05.3.2) 2차 세계대전 후 가족법개정은 가족질서의 재정비라는 의미에서 서구 여러나라에서도 동일하였다. 그런데 가족법개정이 있을 때마다 ‘가족법 혁명’이니 ‘문화혁명’ 또는 ‘문화전쟁’이라는 좀 과장된 용어를 접하곤 하였는데, 이번 민법의 개정과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05.2.3)은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혁명적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우선, 가족법의 특질과 개정사를 확인한 후,𠎥년 3월31일에 공포된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정리하려고 한다.